지구오염 기후 위기 악화에 관련 소송 5년 새 2배 늘어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전 세계가 극심한 더위, 가뭄, 산불, 홍수 등 기상 이변을 겪으면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로이터 통신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컬럼비아대학교 사빈기후변화법센터(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5년간 기후 관련 법적 분쟁 건수가 218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이전 소송 건수는 884건이었지만 이후로 소송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5년 사이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새로운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기후 중심 소송이 꾸준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영향이 부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법적 전략의 다양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목적은 정부에 화석 연료 개발 중단을 요청하는 것부터 기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했다. 또한 약 70% 가량의 법적 분쟁이 미국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기후변화 소송이 잦아졌다. 전체 소송 건수 중 17%가 개발도상국에서 제기됐다. 특히 소송은 여성, 원주